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

2020년07월11일 3번

[과목 구분 없음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.
  •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과정을 정하여 수형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.
  • ③ 소장은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예외 없이 일체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.
  • ④ 작업과정은 작업성적, 작업시간,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하며,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의 난이도를 작업과정으로 본다.
(정답률: 66%)

문제 해설

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. -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함으로써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, 작업량이 적절한지 등을 파악하여 교정 및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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